최문순 전 강원지사 불구속 기소, 레고랜드 사태 급진전하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수사 2년 만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16일 최 전 지사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LL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춘천3)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 고발 하루 전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도 경찰에 최 전 지사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 3명과 송상익 당시 강원중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 권한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부동산등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이들 사건을 합쳐서

• 이승일 기자
• 2024-12-16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