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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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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한민국 사법부, 국민들 불신 최고조에 달해....과연 이대로 좋은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최고조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향판(鄕判)'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의 판사.검사.변호사들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이번 2026년 1월 26일 수원지방/고등법원의 69세 김순희씨에 대한 재판은 말 그대로 '혹시나가 역시나'라는 말처럼 재판부가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가 아닌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다. 69세 김순희씨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도장 혹은 싸인)이 명시가 되어있으나 보증인은 이름(자필도 아님)뿐인 보증각서를 통해 법원의 판결이 진행되어 재산(땅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대한민국에는 있어서도 안될 일이 벌어진 사건이다. 법원의 사건기록이 전산화가 이뤄지기전에 벌어진 35년전의 이 사건은 현재 사건 기록이 법원 기록보관 연한을 넘겨 1심재판부터 2심까지 사건기록조차 없는 미증유(未曾有)의 사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무변론 재판'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판이란 기본적으로 양자간의 변론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무변론 재판'은 결국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재판인 셈이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는 더욱 기가 막힌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검사의 기소주의에 위배되는 일이 벌어졌다. 검사가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와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중에 '각서'가 문제이다. 스토킹처벌법 이전에 작성된 각서를 가지고 경찰이 증거로 내세웠고, 결국 검사가 증거를 문제삼아 기소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판사에 대해 본지는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는 질문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치고 있으나 아직 그 대답은 요원하기만 하다. 본지는 2022년 5월 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 이대로 좋은가?'라는 30초짜리 영상을 통해 충청북도 충주경찰서 현직 김문기 경찰관이 아파트 문에다가 '출두명령서'를 붙여놓고 사진을 찍고나서 떼어가는 영상을 게재해 결국 19년 베테랑 현직 경찰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의 판결을 받아 경찰관을 그만두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고, 이번 2026년 1월 26일 수원지방/고등법원의 69세 김순희씨에 대한 재판은 명명백백, 다시 말해 '보증각서'만 봐도 누구나 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진 어이 없는 법원의 판결로 전 재산을 잃은 69세 김순희씨의 재판 결과를 보고 더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하에 두번째로 '대한민국 판사, 이대로 좋은가?'를 진행할수밖에 없다.
69세 김순희씨, 대법원에 상고.....2심에서 항소기각 당해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69세 김순희씨는 2026년 1월 26일 항소기각판결에 대해 즉시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기로 했다. 69세 김순희씨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수원지방/고등법원 재판부는 더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며, "수원지역의 조폭을 비롯해 판사, 검사, 경찰이 모두 개입된 이번 사건은 더이상 수원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69세 김순희씨는 1심과 2심 모두 국선변호사가 맡아서 재판을 진행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할것으로 보여진다.
[기자수첩] 경기도 평택뉴스, 고양신문처럼 1월 26일 '인터넷신문' 등록 마쳐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평택뉴스가 2012년 1월 30일 일반주간신문으로 등록을 마친지 15년만에 2026년 1월 26일 부랴부랴 '인터넷신문' 등록을 마쳤다.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계의 민낯이자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역에서 그동안 '언론'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지역언론들이 사실은 '무등록 상태'에서 언론활동을 해왔다는 뼈아픈 현실이다. 그래놓고 여지껏 '지면'을 통해 어떤 기사를 써왔을까? 지역주민을 속이고, 공무원들을 속여가며 불법으로 '무등록 상태'에서 언론(기자)를 사칭하며 다닌 '무등록 언론사(기자)'가 지금도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마디 사과조차 안하면서..... 심지어 고양신문 이영아 전 대표는 인터넷신문 미등록 34년의 고양신문을 '경력'이라고 주장하며, 이제는 고양시장에 출마하기까지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지자체별로 지역언론들이 활개를 치며 '정치인'들을 재단하려고 할것이다. 마치 자신들이 깨끗한 언론이라고 포장하면서......
[기자수첩] 경기도 광명신문, 고양신문처럼 1월 23일 '인터넷신문' 임시등록 마쳐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주간 광명신문이 1999년 8월 26일 일반주간신문으로 등록을 마친지 27년만에 2026년 1월 23일 부랴부랴 '인터넷신문' 등록을 신청해 임시번호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계의 민낯이자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역에서 그동안 '언론'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지역언론들이 사실은 '무등록 상태'에서 언론활동을 해왔다는 뼈아픈 현실이다. 그래놓고 여지껏 '지면'을 통해 어떤 기사를 써왔을까? 지역주민을 속이고, 공무원들을 속여가며 불법으로 '무등록 상태'에서 언론(기자)를 사칭하며 다닌 '무등록 언론사(기자)'가 지금도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마디 사과조차 안하면서..... 심지어 고양신문 이영아 전 대표는 인터넷신문 미등록 34년의 고양신문을 '경력'이라고 주장하며, 이제는 고양시장에 출마하기까지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지자체별로 지역언론들이 활개를 치며 '정치인'들을 재단하려고 할것이다. 마치 자신들이 깨끗한 언론이라고 포장하면서......
고양신문, 2026년에야 '인터넷신문 등록'.....1989년에 지면신문 등록한지 37년만에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신문이 2026년 1월 19일에 37년만에 '인터넷신문' 등록을 마쳤다. 1989년에 주간신문으로 등록한지 37년만의 일이다. 그것도 스스로 '인터넷신문'을 등록한것이 아니라 본지 기사가 나가고 나서야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셈이다. 현재 이같은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인터넷신문 미등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된채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것은 '기자'들조차 내용 파악을 못하는 '언론사' 등록관계와 회계처리 등에 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기간행물 담당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조차 대수롭게 생각안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본지는 이 문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형사고발하고,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사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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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월간조선, 6·3 지방선거 전국 227곳 기초단체장 출마 예상자 발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월간조선이 2026년 1월 20일 전국 227곳 기초단체장 출마 예상자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서울(25)개 중 종로구청장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병국 전 서울시의원/유찬종 전 서울시의원/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임종국 서울시의원, 국민의힘에서 정문헌 종로구청장, 중구청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영훈 전 중구의회 의장, 국민의힘에서는 김길성 중구청장/이창학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박영한 서울시의원/길기영 중구의원, 용산구청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김철식 전 용산구의회 부의장/노식래 전 서울시의원/백준석 용산구의회 부의장,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호 서울시의원/장정호 용산구의원, (무) 박희영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전 서울시의원/유보화 전 성동구 부구청장/이인화 국회의원 보좌관/김기대 전 서울시의원, 국민의힘에서는 박중화 서울시의원/강맹훈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안성규 서울시당 부위원장, (조) 안지훈 성동구 지역위원장, 광진구청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선갑 전 광진구청장/문종철 전 서울시의원/오현정 전 서울시의원/김상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민의힘에서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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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보자산신탁 피해자, “무법과 폭력이 통치하는 현장… 공권력은 어디에 있나?”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교보자산신탁 피해자는 2025년 8월 31일 교보자산신탁이 ‘최초 동행’과 집단 개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당시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8월 31일, 외부 용역 인원들이 처음으로 현장에 들어올 당시 이를 교보자산신탁의 조윤식 본부장과 임직원 2명(총 3명)이 직접 이끌고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그 이전에는 집단적 용역 개입이 없었고, 8월 31일을 기점으로 현장 분위기와 질서가 급변했다”고 말한다. 이날 이후 현장에서는 집단 침입·점거 시도 의혹이 본격화됐다. 이어 교보자산신탁 피해자는 교보자산신탁 대표의 위임장·신탁계정 9억7,900만 원 지급 정황에 대해서도 두가지 정황이 있다며 첫째로는,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가 용역들에게 직접 위임장에 날인했다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수분양자들의 주택 자금이 들어 있는 신탁계정에서 용역들에게 약 9억 7,9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자금 흐름이다. 현장에서는 “대표의 위임장과 신탁계정의 거액 지급이 존재한다면, 용역의 현장 개입이 과연 ‘회사와 무관한 개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보자산신탁은 ‘우리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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