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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대장동게이트 보다 더 심한 ‘김포게이트’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김포시 사우동에 소재한 약 3,000세대의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원인 제보자가 7월 18일자로 보내온 제보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게이트보다 더 심한 '김포게이트'를 폭로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저는 김포시에 소재한 약 3,000세대의 대규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라며, "김포시 관내에서 00건설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이용해 2,000세대를 모집하고 사업추진을 사유로 토지 매입 분담금 1,900억 및 지역주민 580세대의 토지 약 7,000평을 받아 전횡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조합원들의 극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모두 수수방관하고 묵인하고 있어 더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피해 발생 및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00건설을 철저히 압수 수색하여 불법과 비리를 밝혀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문제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경과 내용을 보면 2015년 2월에 사우5A주택재개발 추진위 주민총회를 통해 임원선출 등을 했으며, 2015년 9월에 추진위를 해산하고 10월에 사우5A도시개발조합 창립총회를 열어서, 2016년 5월에 스카이타운지역주택 추진위 발족 및 12월 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1차)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2017년 8월에 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1차)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9년 7월에는 통합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2020년 6월 사우5A도시개발조합 건축심의 가결을 했으며 2021년 4월에는 통합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제보자가 탄원을 하는 이유는 문0배 前 조합장이 조합원 분담금 1,900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00건설(사우5A도시개발조합 공동시행사)의 김0일(00건설 대표이사 및 도시개발조합장)과 조합원들은 알지 못하게 약정하여 토지를 조합 명의가 아닌 00건설 명의로 매입하고 사업승인 접수 시 조합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중단 및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지에 거주하던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신탁 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속이고 거짓 매매계약을 체결 후 토지 약 7,000여 평을 00건설명의로 빼돌리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는 "저희 조합은 사우5A도시개발조합의 공동주택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우1단지 조합이 2015년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2017년에 1단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환경청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시작한 인접한 사우2단지와의 통합을 결정했고 2019.7월 1단지와 2단지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주택부지 31,400평에 조합원수 2,587명의 대규모 통합조합으로 출범하였습니다.
2020.6월 통합사우조합은 가입계약서를 갱신하면서 사업승인 후 집단대출로 납부할 3차 중도금을 사업승인 신청 전 납부로 변경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사업승인을 위해서는 토지 95% 확보가 필요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 대출을 받아 3차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당시 토지대금이 4,0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
2021.4월 드디어 사업승인 신청서가 김포시에 접수되자 모든 조합원들은 토지도 95%이상 매입되었고 이제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라며, "그러나 21.6월 임시총회를 통해 그동안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1,900억 원으로 매입한 토지비가 6,000억 원으로 상승하여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되고, 명의가 조합이 아니고 00건설로 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모집 당시 확정분양가로 계약을 하여 토지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사실여부를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조합명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음에 더하여 21.5월 문0배와 김0일이 조합원 몰래 체결한 주택부지 매매약정서(첨부1)에 토지비가 6,000억 원(1년 전 보다 50%, 2천억원 상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조합원들은 토지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이후 개최된 시공사 선정 제3차, 4차 임시 총회를 모두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켰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보자는 "저희 조합은 2015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1,900억 원으로 기 매입한 토지비가 오르더라도 매입 당시 제 값에 가져와야 하기에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입한 토지비 역시 1년 전 4,000억 원이라던 토지비가 6,000억 원으로 올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토지매입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이 토지 명의를 00건설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추후 어떻게 돌려받을지를 약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조합원들을 속이고 6,000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21.7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21.8월 조합원 과반 수 이상인 1,382명이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하자 문0배는 이를 거부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요구 및 조합 관련 활동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및 제명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추가적으로 제보자는 "21.11월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임시총회 개최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소인들은 신사모(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임)라는 어용단체를 만들어 임시총회를 방해하고 조합원을 모아 새로운 조합을 만들기 위해 22.1월 사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등록하고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22.3월 김포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주택법상 사업지가 중복시 조합원 모집이 불가하며 공개모집을 위반하였으나 무협의 처분)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조합장 김0일은 2017-2019년 2년여 걸쳐 어렵게 통합한 사업부지를 5A-1-1, 5A-1-2 두 필지로 재 분할 하였으며 (재산가치 하락 등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유로 조합원 1,200명이 반대 결의서를 김포시청에 제출했으나 김포시청은 이를 강행함) 문0배는 22.1월 집행부 교체가 확실해지자 임시총회 직전 사업계획신청을 취하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라며, "22.1월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선정되었으나 피고소인들은 일체의 업무 인계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조합업무가 불가한 실정이며 조합은 22.3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업무인계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되었으나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1.8월 피고소인들은 임총을 통해 집행부 교체가 예상되자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우리자산신탁의 분담금 납입 계좌를 해지하고 계약서에도 없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피고소인들의 배임, 횡령 혐의를 감추기에 급급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제보자는 "그러나 조회가 가능한 일부 계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00건설이나 도시개발조합이 부담해야할 재산세, 도시개발설계비, 주택부지가 아닌 필지의 토지 구입비, 이주비, 주거이전 보상비, 담보신탁 변경보수 등을 주택조합이 부담 하였고, 주택법을 위반하여 우리은행 주택조합장 명의로 수납한 3차 중도금 43억 원을 인출하여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포세무서에서도 하나의 조합에 하나의 고유번호를 부여함에도 두 개의 고유번호(첨부2)를 부여해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조합의 토지임을 알면서 전 조합장 및 00건설 관계자들에게 불법증여(첨부3)한 사실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존경하는 윤석렬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장관님, 검찰총장님, 경찰청장님 저희는 이 사건을 김포게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0건설은 저희 통합사우조합뿐만 아니라 김포시 관내 감정동 주택조합(3,500세대), 풍무동 주택조합(500세대) 등 6,500여 세대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감정동과 풍무동 조합 모두 사업 지연 및 계획 변경으로 해지자가 속출하여 사실상 파산 상태로 00건설은 김포시를 지주택의 무덤으로 만들었고 조합원의 피해가 극심함에도 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는 모두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저희 조합 사업을 지연시키고 파산될 수도 있는 사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불법 조합원 모집 활동을 묵인하고 있어 무덥고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조합의 간절함을 알리고자 삭발 집회(첨부4), 김포경사서 수사촉구 집회(첨부5) 등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이 사건을 피고소인의 숨겨 놓은 계좌와 자료를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과 비리를 발본색원함으로써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