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김포시의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특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6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 IBK투자증권 본부장ㄴ씨는 건설사업자 M와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M씨가 신설한 회사 등과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응모했다. 이후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M씨 등이 구성한 가가(협성건설)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하고 M씨 소유 회사에 자산관리 등 업무를 위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감사 과정에서 K씨와 L씨, M씨, PFV 이사 2명 등을 검찰에 수사요청한 바있다.

또한 특혜금액 259억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김포도시관리공사에 통보했다.
아울러 김포도시관리공사와 IBK투자증권에 해당 관련자를 정직 등 문책하고 앞으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와 보도자료
를 발표하였다.

지난2월6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감사결과서를 본지 기자가 분석,확인한 결과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전적으로 중소기업은행에서 2018.10.17, 2019.01.08 두차례에 걸쳐 김포도시공사에 참여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김포도시공사의 공모에 의하여 출자자 변경공모(2019.4월경)를 중소기업은행 담당관계자인 차장 K씨, IBK투자증권 본부장 L씨가 주도적으로 준비 및 구체적으로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 IBK투자증권 본부장 L씨는 건설사업자 M를 참여케 하여 AMC(위탁사)를 할 법인 설립을 요청하여 SJ에셋파트너스를 설립하였고, 건설업자인 M를 대표이사로 하게 하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 IBK투자증권 본부장 L씨는 한 무명회사가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서 우량건설사 가가(감사보고서 기호)을 허위로 내세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높은 점수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해당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사업시행자인 PFV[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 IBK투자증권 본부장 L씨,감사 P씨(중소기업은행 담당부장N의 친구)]하여 의사 결정을 주도하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SJ에셋파트너스(AMC 위탁사)의 구성도 중소기업은행 부장 N씨, IBK투자증권 본부장 L씨의 이해관계인이 다수 포함 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 중소기업은행 부장 N씨 들은 SJ에셋파트너스의 주식50%를 건설업자인 M으로부터 이전(탈취)하였는데,금액이77억8천만원중 39억원은 이들이 만든 나가(감사보고서 기호)위만 프로퍼티스(IBK차장K씨의 회사)"으로부터 대여 또는 용역대금으로 받아서 지급하였고,잔금37억원은 2030년까지 지급이 유예하여 사실상 돈 한푼 지급하지 않고 이전(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중소기업은행 차장K씨는 SJ에셋파트너스에서 78억6천만원을 차입한후 상환하지 않고 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억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18억원을 인출해갔고 또한 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는 자신의 회사인 나가(감사보고서 기호) "위만 프로퍼티스"으로부터 나라(감사보고서 기호)"주”새말(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와 중소기업은행 부장N의 공동지분 대표이사)로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2억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는 나가(감사보고서 기호) "위만 프로퍼티스", 나라(감사보고서 기호)"주"새말의 모두 주식 및 경영권을 SJ엣셋파트너스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이전 (탈취)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 중소기업은행 부장 N씨는 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를 2022,12 SJ엣셋파트너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면서 기존 대표이사인 M를 퇴임시키는등 중소기업은행에서 퇴임한 직원들이 AMC인 SJ엣셋파트너스 지분의 50%를 취득하거나 대표이사가 됨으로써 현재까지도 PFV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내용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감사원 보도 자료에 의한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소문에 의하면 더 많은 금액이 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 중소기업은행 부장 N씨 및 그들의 회사 및 그와 관련된 회사 등으로 수익을 귀속한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검찰 조사에서 밝혀 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 중소기업은행 부장 N씨, IBK투자증권 본부장 L씨들은 현직에 있을 때 주도적으로 위 사업의 프로젝트를 기획,실행 했던것으로 지적되었던바,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에 근무한 직원들의 일탈행위(범죄),기획,실행(횡령,주식탈취,경영권탈취,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한 의혹이 있는자들로서, 특수은행은 특별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그 사업 또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 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 의무를 부가하여 그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확보하는것인데 관계기관은 중소기업은행 차장 K씨, 중소기업은행 부장N씨, IBK투자증권 본부장 L씨에 대한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루어진 일인 만큼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들의 위법부당행위, 일탈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