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광진구을 지역구에    2월 26일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정민(徐正旼) 예비후보가 '한국정치 새판짜기'를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광진구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현역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오신환 예비후보간의 경쟁으로만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회사원' 출신의 무소속 서정민(徐正旼) 예비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전포인트이다.

다음은 무소속 서정민(徐正旼) 예비후보의 출마 회견문 전문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나라는 민주당 지지자 분들과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간의 갈등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까지 갈등이 커진 데에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실제로도 양당의 지지자 분들이 상대 당을 비난하는 이유 역시 대체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각 당의 지지자 분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문제들은 애써 눈을 감거나 부정하면서 상대 당의 문제만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한편, 양당의 문제를 동시에 보고 있는 중도층 분들은 양당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함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서정민은 표면적인 양당의 문제는 가능한 이야기 하지 않으려 합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세상에 차고 넘치니까요. 그보다 저는 양당이 서로 공격중인 사안들 아래에 정당과 국회를 관통하는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경제든 저출산이든 뭐든 간에 지금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건져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저 서정민은 거대 여야와 여야에 속하지도 못하는 정치기회주의자들을 배격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감 끝에, 2012년 창조한국당을 살리기 위해 서울 성동을에 출마한지 12년 만에 제가 사는 곳인 광진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정당과 국회의 근본적 문제해결방안은 이번 제 [예비후보자 공보물]과 2021년에 발행한 제 저서 [한국정치 새판짜기]에 기술해 두었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정책에 관심을 가진 당원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 서로 모여 토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원을 통해 전달하는 대의제의 기초적 틀이 무너진 데에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매주 지역에 내려와서 시민의 고충을 듣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민주주의는 선출된 왕을 갖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통과될 법안에 대해 듣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신과 주위사람들이 다같이 “성숙된 의견을 만들어 가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합의를 만드는 것]보다는 [합의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고민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을 뽑는 건지, 동네 이장을 뽑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시는데, 오히려 동네이장이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쫓겨납니다. 법과 제도가 국회의원에게 잘못 부여한 힘이, 시민들을 무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하루만 지나면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하루는커녕 1분도 안되는 사이에 국회의원들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날치기로 우르르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국민들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또 바깥에서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막상 정당 대표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놔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왕을 뽑아놓고 왕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방자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래 지방자치란 소규모의 주민들이 모여 자신의 실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하는 일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불편을 가할 경우에 한해 상급 기관을 두어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왕의 권력을 호족의 권력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도나 시에서 개발계획을 고지하면 어제까지 잘살던 읍, 면, 동의 주민들이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왕을 뽑는 기형적 민주주의 체제에서 오랫동안 시민들이 배제된 결과 나타나는 퇴행들입니다.
옛날처럼 왕이 존재하거나, 군사독재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고로 올바른 정책은 민주주의가 바로 선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숙의민주주의”라고 부르더군요. 이에 반대되는 표현은 “인민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성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숙의를 장려하지 않고, 손쉽게 선동을 통해 지지를 끌어내고 상대방을 꺾는, 전형적인 “인민민주주의”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은 정책을 꾸준히 판단해 온 평당원들의 손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당내 유력자들이 정당의 결정구조를 인민민주주의로 만들어 놨으니 평당원의 결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학자들이 담론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이에, 뜻있는 시민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새로운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서정민이 부족함을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이번만큼은 시민혁명을 만들어서, 정치를 깨끗하게 만듭시다.

2024.02.18.

서 정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