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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큐알코드사용에 대한 입법취지

큐알코드사용에 대한 입법취지<재판관 김형두판사>를 천명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선거투표용지에 표시되던 큐알코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유유권자총연맹 위명순 단장은 3년여간 헌법재판소, 선관위, 국회, 국민의힘, 각계각층의 선거관련 기관에 큐알코드 사용금지 요청하였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법소원의 결정문 <사건 2022헌마1595>에 마저도 큐알코드사용에 대한 입법취지<재판관 김형두판사>를 천명하였고, 제도적 보안을 요구했다.

큐알코드 사용금지 요청한 위단장은 부정선거 우려와 주권침해를 주장하며 정당한 주권행사를 행정침해 없이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치루어야 하며 주권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헌법소원의 결정문 <사건 2022헌마1595>에서 큐알코드사용에 대한 입법취지<재판관 김형두판사>를 천명하였고, 제도적 보안을 요구했다.

헌재에서 이를 받아들여 2024년 4월10일 총선에서 투표용지에 큐알코드 사용을 할 수 없다.

참 이상한 일이 되었지만, 큐알코드 잔혹사는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큐알 잔혹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범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이정표였을 뿐만 아니라 단초이고 국민저항의 승리이다.

 

 

참으로 치열했고, 가열찼던 아스팔트 태극기 애국동지들의 고지였던 큐알코드 잔혹사의 이야기는 멍에요, 상처요, 분노 그 자체였다.

대법원의 판결문 <2022.7.28.> 어디에도 큐알코드에 대한 엄혹한 판단과 명령을 찾아볼수 없었다

 

선관위 주장의 <막대모양 바코드>와 큐알코드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2024.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큐알코드 사용을 금지하고, 제도와 법이 명령한 <막대모양 바코드>사용을 이행한다는 보도다.

긴박한 선거일이 다가오자 아스팔트 태극기 애국세력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려는 방편이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씁쓸하고 내키지 못하는 허탈함이 계속되는 것일까 !

 

우리는 2020.4.15. 부정선거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계몽적이며, 합법적으로 사회담론으로 전개하였다.

숱한 고비고비마다 꿋꿋이 우리의 신념이 실험 받았을 지라도 도도한 역사적 명령으로 사명을 다하여 왔다.

정권이 바뀌어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은 오히려 4.15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아스팔트 애국세력에 대하여 <집단이지매>를 일삼았다.

 

자유유궈자총연합은 그들의 일면을 검증하고 채록하였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엄격히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2024.4.10. 총선 사전투표일에 다달아 뜬금없이 전수 <수계표와 큐알코드 폐지와 막대모양 바코드> 사용을 발표 하였다.

도대체 무슨일이 어떻게 전개된것이고 진행된것일까 !

 

바둑의 복기처럼, 4.15부정선거로 부터 2024.4.10. 총선 사전투표일까지의 굵직한 사건을 유추하였다. 유권자가 제기한 4.15부정선거 <2022.7.28. 민경욱 대법원재판외 기각> 재판에 몰수패를 당하며, 큐알코드에 대한 재판부 기록에대한 검증이다.

 

유권자 검증 제기한 부정선거 감사원 자료제보

1. 2022.7.14. 40년 인쇄물 전문가가 확인한 부정투표지 진단보고서,

2. 2022.10.24. 공익감사청구 요구서 감사원 감사 <유병호사무총장>

공익감사청구 요구서와 그 과정의 낱낱이다.

 

헌법소원을 제출<2022.11.22.>하며, 총력을 기울여 불법 큐알코드와 헌소 판결<2023.10.26. 사건 2022헌마1595>의 일부의견<재판관 김형두판사>이다.

이와 같은 전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는 공명선거를 위한 입법청원 프로쎄스를 일찍이 제안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와 단계를 하나, 하나, 진행하였다.

때로는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국회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내며 치열하게 우리의 제안을 천명하였다.

 

북괴의 기만전술에 의해 선관위 해킹조사 발표를 심각하게 살펴보았다.

선관위, 국정원, 인터넷진흥원,, 조사보고서도 엄밀히 살펴보았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4.10 수계표 천명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큐알코드 잔혹사 징후에 대한 의문은 계속된다.

 

 

그렇다면 그 동안 그토록 줄기차게 제기한 큐알코드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며, 큐알코드의 문제는 무엇을 유추하는 것일까?

선거일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한마디 설명도, 과정도 없이 <막대모양 바코드>로 바꾸면 말끔히 해결될것인가?

마치 말죽거리 잔혹사의 이야기처럼 희대의 이정표 같아서 중얼거릴 뿐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어둠은 결코 빛의 그림자보다 어두울수 없다는 최명희 작가의 혼불을 소환하게 된다. 공명선거의 올바름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듀 큐알코드. 아스팔트 애국동지여 ! 영광 있으라.

 

자유대한민국유권자총연합

아스팔트 태극기 애국자 일동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