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SNS를 통해 지난 중국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화상회의에서 "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을것" 이라고 말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입장을 밝힌 내용이 현재 화제가 되며,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는 최초의 입장 표명이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뒤흔드는 중국의 부당한 간섭에 강력히 항의하라]
중국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이 어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화상회의에서 "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을것" 이라고 말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이 부장의 발언은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안보주권 침해이자 부당한 내정간섭입니다. 북한의 억지 주장에 편승하여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같은 회의에서 중국은 티베트, 홍콩, 신장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상황과 남중국해 문제를 지적받자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으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언급한 것은 적반하장이자 주권국가간에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지난달 주한중국대사가 유력 대권후보의 안보관련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에 이어, 아세안 지역장관들이 모인 국제회의석상에서 중국 외교수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깊은 유감입니다. 이러니 중국이 한미동맹을 흔들기 위해 ‘조용한 침공’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억제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치권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여당은 둘로 갈라지고, 대선 후보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집권여당의 대통령 경선후보들이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본다면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되 계획보다 축소해서 실시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 참가인원이 줄어드는 것 뿐만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에도 예행 연습 수준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한미동맹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와 군사주권을 위한 한미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은 축소가 아닌 당초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실질적인 야외실기동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복원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작성자 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