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신제노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은 12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임기末 얄팍한 정치적 셈법으로 軍 人事 단행한 文 정부

문재인 정부는 내년 3월 대선을 석달 앞두고 이번 정부의 마지막 軍 4성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자 軍 출신으로서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軍을 정치적으로만 악용한 이번 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항간에 나도는 소문을 입증하는 듯이 특정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셈법과  차기 정권 軍 인사에 대못 박기 꼼수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인사로 보입니다.

軍 인사에는 기본과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중립과 국방력 강화입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18조와 19조에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 軍 지휘관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만 생각하며 나라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교체된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은 작년 4월 취임했고 법으로 보장된 임기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2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자의적 전역지원서가 선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흠결이 없고 現 정부의 역점 사업인 경항모 사업을 충실히 이행한 부석종 총장을 무슨 이유로 전역을 시켰는지 또한 전역지원서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십시오.

이번에 해군총장으로 내정된 김정수 제독은 함대사령관 경험도 없고 現 정부에서만 3번 연속 임기제 진급을 통해 총장에 오른 사례로 지역적 배경만을 이유로 교체한 것은 해군 역사에 있어 오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인사는 어떠한 명분도 없는 軍을 망치는 反개혁적 인사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軍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국군통수권자의 무책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책무인 ‘국민통합’과 국군통수권자의 신성한 의무인 '국토방위'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이번 인사 조치로 軍 사기저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軍 인사에서 능력과 균형보다 자기 사람만 장군으로 진급시키고 주요보직에 앉히는 데만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軍이 전방을 주시하며 敵을 보지 않고 권력에 줄서며 청와대만 쳐다보는 매우 잘못된 軍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부실급식, 성범죄, 경계허술 등 잇단 군기 사고만 초래했습니다.
軍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軍은 정권의 소유물도 부속품도 아니며,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그럼에도 인사 원칙과 기본도 없이 정권 입맛대로 자행된 낙하산 인사, 편가르기 인사, 정권에만 충성하는 코드인사로  軍을 무력화시킨 문재인 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치가 우선인 軍,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을
정치에 종속시켜 軍 인사를 오염시킨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軍 역시 ‘爲國獻身 軍人本分’을 망각하고 권력에 줄 댄 ‘정치 군인’이 득세하는 것이 결코 强軍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차제에 차기 정권에서는 軍 만큼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 것과 오직 안보에 전념하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군인이 진급을 하고 부대를 지휘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