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월 1일 대법원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 받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쥐는 한마디로 '이재명 독재국가'의 탄생이 될것이란 전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5월 1일 대법원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수도 있다는 '희망'을 전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대선후보를 겨냥해서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조기대선에서 '범(凡)반이재명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계엄을 발동한다면 과연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있느냐는 절망의 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전세계에 '민주국가'로 정평이 나있는 대한민국이 최초의 삼권(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합법적인 '이재명 독재자'를 양산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독재에 대해 대한민국이 무슨 비판을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대선후보는 대선 때까지 5월 13일(대장동‧백현동 사건 1심), 15일(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20일(위증교사 사건 2심), 27일(대장동‧백현동 사건 1심), 6월 3일(위증교사 사건 2심) 등 무려 5건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3개의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재명 예비대선후보가 출마 자격을 잃을지 모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정당이 있는가? '보수(保守)'라는 한자만 보면 과연 '보수'가 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보수는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의 옹호와 현상 유지하고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고방식, 또는 그런 경향이나 태도를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보수'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수'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보면 '수구(守舊)'와는 거리가 있다. 가장 나쁜 용어가 바로 '수구(守舊)'이다. 무조건 옛것을 지킬뿐이다. 과거에 해오던 그대로, 그방식 그대로를 고집한다. 과거의 전통, 과거의 구식을 그대로 이어올뿐이다. 그런점에서 '수구(守舊)'는 '보수(保守)'와는 차이가 있다. '보수(保守)'는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급격한 변화', 소위 '진보(進步)'와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보수(保守)가 지키려고 하는, 지키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호국(護國)'이다. 나라가 없는데 보수(保守)와 수구(守舊), 진보(進步)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나라 국(國)자가 들어간 '정당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보수정당은 존재하지 않는것이다. 가장 작명상으로 좋은 것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예비후보가 9일 정치판의 블랙홀이 되어 모든 이슈를 끌어모으고 있다. 모든 정치권과 언론, 오로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예비후보'의 입과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제 대선후보 등록시점인 내일(10)과 모레(11일), 그리고 12일부터는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동안 인지도에서 다소 뒤쳤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예비후보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예비후보와의 경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형국이다. 한편 전국 법관대표가 모여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논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알량한 후보자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1당독재로 사실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알량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누리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알량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직'을 일괄 사퇴해서 국회를 해산하지는 못할망정 1차,2차,3차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김문수 예비대선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1,000원짜리 책임당원들때문에 결국 '정치'는 사라지고, 더불어민주당에는 현재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다. 1000원짜리 책임당원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부터 '숫자(쪽수)'에 의존해왔던 정당이기에 어쩔수없다고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도 더불어민주당처럼 '숫자(쪽수)'에 의존하는 팸덤정치를 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팬덤정치, 이른바 선동정치는 최악의 경우, 집단지성을 무력화한다. 소수의 팬덤정치(선동정치)로 인해 합리적인 이해, 논리, 지성이 파괴되고, 특히 인터넷 등에는 '가짜뉴스'가 퍼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닮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닮아가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을 욕할수 있을까? 오늘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을 통해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중요한 날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명중에 어떤 후보가 최종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팬덤정치(선동정치)를 할거면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정치를 하던가, 국민의힘을 떠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본래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또다시 탄핵 추진해서 '탄핵'에 대한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기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공직을 사퇴해서 무의미해졌지만, 또다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탄핵'에 대한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탄핵됐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기각되어 업무에 복귀한 사람을 또다시 탄핵한다면 그건 결국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이것은 입법부의 '탄핵' 남발로 이어질 소지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나 탄핵할수 있다면, 또는 탄핵되었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는데 또 탄핵시킨다면 과연 누가 '공직'을 맡겠는가? 과도한 입법권의 남용은 결국 '입법부'의 신뢰만 깨지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사직으로 5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국회에서 강행했다. 따라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없는 가운데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서 일부에선 국무위원이 15명이 되지 않으면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무정부'상태가 벌어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다수당으로 '입법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해산은 대한민국헌법 제41조 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2024년 5월 27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155석, 국민의힘 113석으로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100명이상이 사퇴하면 국회는 해산된다.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쿠데타'를 한다면 그걸 막아낼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뿐이다. 작금의 '무정부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희망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기득권을 버리고 국회를 해산해서 다시 총선을 치루는 방법뿐이다. 사법부는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북 충주시에서 2025년 5월 8일~10일까지 3일간 충주종합운동장 등 30개소에서 26개 종목 5,000여명(11개 시군 선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충북도민체육대회가 빗속에서 치뤄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고 있다. 일반부 26개 종목과 학생부 4개 종목으로 치뤄질 이번 충북도민체육대회 종목은 육상, 축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사격,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골프, 자전거, 족구, 게이트볼, 보디빌딩, 택견, 그라운드골프, 수영, 바둑, 야구, 합기도, 풋살이다. 물론 실내경기도 있지만, 실외 경기에는 많은 지장을 줄것으로 보여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0일)까지 비가 이어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소속 한덕수 예비대선후보가 단일화 후에 '국민의힘'에 입당 안하면 대책이 있나? 그러면 '정당 보조금'을 받을수가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의 조건이 '국민의힘' 입당이 될것이면 결국 지금이라도 한덕수 예비대선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맞는 얘기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할 경우에 이번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등록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러한 대비책은 갖고 이번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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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3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