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박종선 기자 |  

 

 

 

 

요즘 송파구 오금 현대아파트 내에서 재건축 관련 분쟁이 한창이다. 어느 단지나 재건축에 들어가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권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건 통과의례다. 이익이 많이 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특히 더하다.  보통 지방에서 재건축이 추진될 때 재건축 추진 위원장과 그 밑에 직원들 (평균 10~12명)은 평균 월 300~400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수도권, 특히 강남3구는 그 두배 혹은 두배 이상이다.(평균 월 800이상) 그리고 건설사가 시공을 따기 위해 재건축 추진위원들에게 암암리에 뒤로 몇천만원 짜리 명품백, 몇억원의 현금살포하는 행위는 쉬쉬하지만 기정화된 사실이다. 그래서 은퇴하거나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칼부림 까지 일어나며 목숨 걸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통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체는 준비위원회 – 추진위원회 – 조합 이런순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50%이상은 준비위원회 있던 핵심멤버가 추진위원회를 거쳐 정식 조합까지 간다.

준비위원회까지는 자생단체이다. 법에 제약이 없고 누구나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다. 거의 대부분 재건축에 들어가면 여러 준비위원회가 생긴다. 그 중에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얻은 곳에서 추진위원회로 등록이 되고 이때부턴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 이 추진위원회가 별 탈 없이 조합까지 설립되면 시공사 선정을 할 권리가 생긴다. (때로는 추진위원회에서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한다)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추진위원회 그리고 조합원들 이득은 막대하다. 평균 10명이상이 연봉 7천~9천을 주민들에게 돈을 걷어서 월급을 받고. 재건축이 되고나서 분양 받을때 로얄층을 받는 건 거의 당연한 수순이다 (층에 따라 2~3억이 왔다갔다 한다)

정말 심한경우엔 뒤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받거나 현금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도 정말 많다.

불과 2년전 강동구 둔촌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도 건설사에 뇌물을 받고 구속 수감중이다.

 

 오금 현대아파트 얘기로 들어가 보자. 오금현대 아파트는 현재 131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이다

서울시 규정상 재건축시 2000세대 이상을 지으려면 '공공건축'으로 지정해서 가야한다. 이 규정은 지금도 유효하다.

 물론 주민들이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고 2000세대 이하로 지으면서 이 '공공건축' 규정을 피해갈수 있다. 오금현대아파트 같은경우엔 실제 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아파트값이 몇년새에 급격히 올라 평당 5천만원 이상 짓는다면 추가금을 덜 내고 완전한 민간건축으로 갈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주민들 마다 낼 수 있는 자금 사정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2017년 당시 김해강 전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제일엔지니어링 설계회사를 통해 용적률 300% 2000세대 이상의 오금 현대 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을 서울시에 낸 걸로 확인되었다. 이 계획안도 그때 당시 재건축 규제가 심한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라 부결되었다. 재건축이 통과가 되려면 서울시가 요구하는 임대비율을 더 높이던가 공공시설을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럼 동의서를 당연히 못 받을테고 재건축은 결국 진행될수가 없었다.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간 재건축 사업문제는 항상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단골 메뉴였다. 지나친 임대비율 요구와 공공건물 강요로 사업성이 안나와 애초에 용적율이 매우 낮고 . 재건축 완료시 분양가를 평당 3천만원 이상 받을수 있는 강남, 서초. 송파에서만 대부분 재건축사업이 많이 진행된 이유다.

  

 

 

 

2천세대 이상을 짓는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공공건축 지정해서 가야하는 내용증명서(회의록)

 

김해강 전 재건축 준비위원장이 그만두고 2021년 정창진 재건축 준비위원장이 취임했다. 정창진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김해강 전 준비위원장이 진행하던걸 인계받아 서울시와 재건축 논의를 하였다. 전 준비위원장이 진행했던 2천세대 이상 세대수에 용적률 300%정도로 서울시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오세훈시장은 기존에 있던 공공관리를 오세훈표 공공기획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역세권 주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경우 서울시의 요구(공공건물, 임대아파트 비율)를 들어주면  최대한 빨리 재건축을 해주겠다는 것이 오세훈표 '공공기획' 재건축 이다. 잠실이나 오금역처럼 역세권에만 해당되었다.  전혀 미동이 없었던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계도 빨라졌다. 기존에 김해강 전 준비위원장이 설계하고 정창진 준비위원장이 인계받은 용적률 300% 2000세대 이상 기획안이 서울시에 공식 배정되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후 한달만인 5월달에 '절대보안'을 요구하며 오금현대아파트 준비위원회 6~8명을 불러 재건축 간담회를

열었고 서울시에서 이런식으로 설계하는데 동의하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대략적인 설계도를 간담회시 준비위원장에게 참고로 주었다. (물론 이 때도 설계중이라 절대보안을 요구하며 그 설계도는 다시 가져오라고 하였다.)  준비위원장 정창진씨는 이 설계도를 2021년 6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약 10분내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 . 간략하게 공개후에 절대보안을 이유로 다시 설계도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8월 20일 서울시는 어느정도 완성된 설계도 공문을 수신자 오금 현대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 및 관리사무소에 보냈고 (물론 주민들 의견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현재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 이 기획안은 중지된 상태다.

 사실 이 재건축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뼈아픈 졸속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이 눈에 띄었다.

몇년을 신중하게 기다리던 재건축을 단 1~2개월만에 그림그리듯이 재건축 설계도를 완성하고 진행하려는 서울시는 아마도 오세훈표 재건축 '공공기획'이란 프로젝트 성과를 많이 올리고 싶었던것 같다. 어떤 재건축이든 주민들 동의가 제일 중요한데

재건축 준비위원장을 불러서 절대보안이라며 사인을 하게하고 몇명에게만 설계도를 보여주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성과에 목맨 나머지 너무 큰 실수를 한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람기간 단축이다.

 

자신의 자산 80%이상이 묶여있는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공람기간을 최소 30일 이상을 준다. 그런데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람기간을 단 6일만 줬다. 6일동안 주민들이 충분히 볼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공무원들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또한 서울시에서 오세훈표 공공기획을 빨리 성과를 내고싶은 욕심에 공람기간을 6일로 한것으로 보인다. 정말 최악의 수라 할수 있다. 

 

더군다나 그때 절대보안을 요구받고 임시설계도를 받아본 준비위원들은 하나같이 얘기하길 그때 보여준 설계도와 8월 20일 오금현대아파트에 내려온 설계도가 많이 변경 되었다고 얘기했다.

 

그때와 비교해 임대비율이 훨씬 올라갔고. 공동관리시설도 더 많이 추가되었다고 했다. 그대신 서울시는 용적율을 조금 더 높여주었는데.  사실 용적율 이란건 너무 낮으면 추가부담금이 많고 너무 높이면 빡빡한 닭장같은 건물단지가 된다. 그래서 300%정도의 최적의 용적율을 계산해서 서울시에 냈고 그때 임시로 받은 설계도도 사진을 찍지못해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정도 수준의 용적율 이었던 것.  하지만 8월 20일 서울시에서 보낸 용적율은 300%에서 조금더 올라갔고 공동관리시설도 많이 추가되고 임대비율도 조금더 높아진 것으로 왔다. 

 

 서울시는 처음부터 6일동안의 공람기간만 주고 또 이 재건축 기획안에 대해 언제든지 바꿀수 있다는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 기획안이 통과되길 내심 바랬던 것이다. 정말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자신들의 실적만 챙기려는 졸속 행정이라 볼 수 있다.

 많은 오금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 기획안이 확정되는줄 알고 반대 동의서를 부랴부랴 얻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는 이 공공기획안 진행을 중지한 상태지만 그로인해 일어나고 있는 오금현대아파트 단지내의 극렬한 갈등은 뒷짐 진채 방관만 하고있다.  

 

 현재 서울시 공공기획을 같이 협의한 이유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못이겨 준비위원장은 해임되었다. (사퇴란 표현이 맞을수도 있겠다 ) 필자가 알아본 결과 준비위원장도 억울한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든걸 , 그리고 공람기간 6일만 주고 진행시키려 한 서울시의 말도 안되는 계획을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책임도 있다.  8월 20일 서울시에서 공람기간 단 6일을 주며 재건축 설계도 공문을 보냈고 그걸 본 주민들이 8월 24일 입주자 대표 임원회의에 25명정도 몰려와 서울시와 재건축 협의를 진행한 준비위원장과의 대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날 준비위원장께 긴급히 연락을 하여 설명을 요청했으나 참석을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입대의 회장은 그 다음날인 8월 25일 서울시에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공람공고기간 연장요청 및 도시계획 상정 심의 보류 요청 공문을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보냈다. 그리고 정확한 설명을 주민들에게 해야 한다며 8월 25일 준비위원장에게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달라 요청햇지만 준비위원장은 코로나로 많이 모이면 안된다는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없다 하여서 설명회는 무산되었다. 사실 필자가 보기에 이게 제일 큰 실수라 보였다. 그 어떤 이유가 있던 준비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만 했다.  그 후에 감정이 쌓인 주민들은 준비위원장 해임을 요구했고 준비위원장은 해임이 되었다. 

 그다음 불똥은 입주자대표회의(이상 입대의)에 퍼졌다. 서울시 공공기획 반대를 외치는 비대위는 입대의가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정창진씨를 사실상 임명한 것이라며 현 입주자대표회장과 입주자동대표들의 사퇴를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재건축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단체이고 (자생단체) 실제로 지원만 하면 한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원해 한명도 빠짐없이 들어간 사람들이(대략 30~35명) 스스로 투표해서 공정하게 뽑힌 사람이 재건축 준비위원장 정창진 씨라며. 입대의가 뽑은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였다. 실제로 회의록을 보니 그렇게 적혀있었다.  이런 논란이 계속 끊이질 않자. 입주자대표회장은 비대위 원장을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를 하였고 비대위는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건으로 응수를 하였다. 

 

 비극은 계속 일어났다. 비대위를 주축으로 2021년 9월 14일에 약 40명의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살고 있는 집 복도까지 물리적으로 들어오며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폭력을 쓰며 사퇴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취재하며 동영상을 확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집에 못들어가게 막고 욕을 하고 있었다. 특히 건장한 남자 3명이 바로 앞에서 협박하는건 필자가 봐도 좀 충격이었다. 시간도 아주 늦은 밤 9시 즈음이었다.

 

 이런 물리적 폭력사건이 있은 후로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선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하여 법적고소 고발을 시작했다. 이미 비대위 대표에 대해선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가 이뤄진 상황이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장 집 복도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람들도 강요에 의한 협박죄 , 주거침입죄, 모욕죄, 폭행죄, 집시법위반 등으로 고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 죄명이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저런 물리적 폭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상황이었다.

 

 

 

 

 

 

입대의에선 9월 2일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낸 문서를 보내며 비대위가 처음엔 순수하게 모였을지라도 지금은 절대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문서 공문은 9월 2일 비대위 대표가 입대의회장에게 보낸 문서인데 모든 재건축 권한을 비대위에 넘기고 서울시에도 통보하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건 누가봐도 입대의 회장 권한 밖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재건축 권한을 비대위가 가져가면 이 비대위가 그대로 준비위가 되고 준비위에서 추진위가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대한 월급과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건 사실 불을 보듯 뻔할텐데. 그럼 배임이나 횡령죄로 걸릴 수도 있는 문제로 보였다. 

입대의는

'비대위가 원해서 준비위도 다 해산시켜 줬고 이제 비대위중에 모여서 새로 준비위를 만들고 재건축을 진행하면 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굳이 입대의를 건드려서 회장과 동대표를 사퇴시키고 장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다.  비대위의 입맛에 맞는 입대의 회장을 꽂아넣으면 혹시라도 자신들이 모인 비대위말고 다른 준비위가 또 생겨나면 입대의 회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인 자신들 비대위가 모인 준비위가 추진위로 선택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현재 이 기사를 쓰는 시점에 비대위에서는 주민들의 10%이상 동의서를 얻고 만든 입대의 회장 해임안을 선관위에 제출한 걸로 확인되었다. 선관위는 이 해임안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투표를 할 지 안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오금현대아파트의 이 분란은 언제즘 끝이 날까? 사실 이런 갈등이 지속되면 재건축에는 하등 도움이 안된다. 필자가 서울시에 전화해 본 결과 오금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제안한 재건축 공공기획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걸로 파악되어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오죽했으면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전담부서와 공무원이 있었다 (02-2133-7144)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오금현대아파트 주민들간의 극심한 갈등에 떨어진 불은 끄지 못한 상태이다. 이럴땐 이런 대립과 싸움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인 서울시가 뒷짐만 지지말고 빨리 중재를 해서 화해를 시켜야 한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공공기획 재건축 제1호로 성과에 급급해 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만 했어도 주민들끼리 이렇게 싸울 일은 없었을 것이다.  6일간 공람기간만 주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안한 설계도를 보내며 이렇게 짓겠다는 졸속행정을 보였다. 이정도면 재건축 공공기획 부서는 거의 탄핵감이다.

 

 재건축 추진위원장 자살,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재건축 조합원들 구속 이런 기사를 우리는

수도없이 접한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부당한 돈이 돌기 마련이다. 이런 부당한 돈을 쟁취하기 위해 매번 수십년간 수많은 재건축 조합들, 추진위 ,입대의 들끼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구속되곤 하였다. 계속 이러한 일들을 정부가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건 평범한 일반 주민들이다. 단 한번도 예외없이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이런 다툼이 있었다.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재건축 법령이나 규약이 바뀌든지 해서 재건축이 진행될때마다 이렇게 온 주민이 고통스럽게 되는 이런 현상은 빨리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런 다툼을 막기는 커녕 오리혀 한발 앞서 불을 지르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지경이다.

 

기사를 쓰면서 많이 안타까웠다. 이런 재건축에 관한 다툼을 너무나 많이 봐 왔고

2021년 지금도 전혀 바뀐게 없구나 느끼는 순간 정치인들에게 화가 많이 나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오금현대 아파트가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단지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