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보건복지부 의료사회주의자들 의료 보수 지지세력 궤멸 중 의사, 정부, 시민단체와 협의체 구성해 합의된 의료 개혁 방안 마련 의사처벌법, 의사면허박탈법 등 의료사회주의 멈추고 관련자 처벌 지역 필수 의료 의료 (교육) 지원책 및 여건 개선 등 확대 방안 모색 글로벌 의료 선도국가 만들기 위한 의사 증원 출구 전략으로 활용 500만 의료 보수 지지 세력 회복해 우파 총선 승리

 

보건복지부 의료사회주의들의 의료대란 윤석열 정부에 위기 가져올 수 있음

박민수보건 2차관 : 문재인 정부 때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의료사회주 의자인 박민수가 보건복지부 2차관이 되서 이번 미숙한 의료대란 사태를 만듦.

 

박민수는 김윤 서울대의료관리학 교수한테 자문을 받았고, 김윤은 김용익 예방의 학박사 노무현 때 사회정책비서관 19대 비례대표의원. 건강보험이사장 우리나라 좌파 의료인의 대부. 김윤 교수는 그의 애제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의료복지 총 괄팀장으로 이재명을 보좌한 인물이자 의대 2천명 증원 입안자로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를 완전 갈라 놓고 민주당으로 ‘빤스런’해 그 공으로 민주당(민주연합) 비례후보경선 1등 100점으로 당선 https://www.youtube.com/watch?v=6_0M-4WSl5o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 그의 처 신지연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딸 나토회의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전용기에 동승 김건희여사를 보좌한 여인) 안상훈대통령 사회비서관(김기춘씨 사위.북유렵의 의료체계의 관심) 위의 인물 중 한 명이 좌파 공약을 사전 연구 협의 없이 그대로 베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심이 가는 간신배- 간신배들이 이재명 보건의학대선공약팀장 김윤교수의 엉터리 조사내용을 검증 없 이 의학지식이 미약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부분 보수집단인 의사협회를 적으로  바꿔서 윤석열 정부 지지했던 보수 의사층을 궤멸하고 있는데 문책을 해야 함.

 

김용익 김윤은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의료관리인이 사회 주의 의료체계를 모방 의료계를 통제하고 좌지우지하려는 정책을 아무런 비판 없 이 따라하고 이재명의 대선 공약을 베낀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함

의료사회주의자들과 언론의 선동으로 의사들을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야 혁명처럼 갈라치기 해 의사를 국민의 생명보다 돈을 쫓는 사악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음.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영역 보완을 위해 장기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료 여건 개선을 통해 풀어갈 문제이지 의대 증원으로 개선할 문제 아님

 

최근 저수가, 수요 급감, 의료분쟁에 따른 민형사상 부담 및 파산 위험성 가중,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 커짐.-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화가 지역 필수의료 악화를 더욱 가속화.

의사 증원은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폭등 등 국민의 부담만 커질 수 있음.-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의료 수준은 높고 가격은 저렴해 세계 최고 수준임.

전공의 이탈사태 장기화로 대형병원 재정적자로 무너지고 의료시스템 자체 붕괴가 되서 국민들의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국힘과 윤정부의 위기 야기할 것.- 국민의힘과 윤정부 지지했던 보수 의사들의 표가 조국당 민주당 좌파로 이동. 결국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우파 총선 지게 해 윤정부 위기 야기할 하려는 것.

 

개선 방향 1) 의료사회주의 멈추고 점진적인 의사 증원 등 의사들과 협의해 의료대란 멈추기- 정부는 보건복지부 의료사회주의자들에게 사태를 맡기지 말고 정부, 의사, 시민단 체와 협의체 구성해 점진적인 의사 증원 등 합의해 의료대란 조속한 마무리 필요.

국민의힘 대통령 선대위 의료분과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지지하는 의사들, 의대 교 수들, 시민단체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등 윤정 부 지지하는 자유 우파 의사회 회장들과 국민의힘 한국의료회복위원회 만들고, 자문 받아 의료대란 해결을 돕도록 하고, 국민을 살리는 의료개혁 진행할 필요. - 의사들을 사악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의료사회주의자들과 언론의 선동 멈추야 함.

 

MZ 세대 의사들은 협의 없이 강제로 되는 세대가 아님을 알고 협의해 갈 필요.

 의사처벌법, 의사면허박탈법 등 의료 사회주의 행태 멈춰고 의사들과 대화해야 함.

 의료대란 일으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위기 가져 온 보건복지부 의료사회주 의자들을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책임을 묻고 다 처벌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지역 필수의료 부족 사태는 의료 / 교육 지원 정책 및 의료 여건 개선으로 풀기

지역 필수의료 부족 사태는 의료 교육 시에 지역 의료 경험과 지원 정책을 늘리 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의료 사고 법적 책임 부담 덜어주는 의료 개선책 필요

필수의료 진료비 수가를 높이고, 보험을 통해 의료 사고 부담 덜어 줄 필요 있음.

일본 소아 진찰료 약 6만원, 미국 약 27만원 되기에 한국 인당 3만원 이상 높혀야.- 비수도권 의대에서 지역 출신 학생 선발 비율 늘리고, 지역 의료 수련시 안정적 생활과 수련환경 제공하고, 지역별 수련병원 정원 재검토

수련 활성화 대책 마련 지역의료인 부족 사태는 의사들이 회피하는 지역에 여성 공공 의료인 증대하고, 시니어(은퇴) 의사 지원 정책 등 지역 의료 지원 정책 강화 통해 해결 방안 모색 3) 글로벌 의료 선도국가 만들기 위해 의대 증원 필요한 것으로 출구 전략 활용-「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6.6.23)에 따라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 제1차 종합계획 수립 추진 결과,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로 ‘양적 성장’을 이룸.

 

 의료 해외진출은 신고제 시행(‘2016.6) 이후 총 28개국 162건, 외국인 환자 유치 는 `2009년 허용 이후 누적 327만 명 달성함.- `2000년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진출‧유치 성과는 주춤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부각되고 디지털 헬스 분야의 지원을 늘리 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의료 선도국가 될 가능성 커짐.

 

한국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위해 올해 ODA 규모 6조 이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 전세계가 한국의 보건의료 원하는 상황이라 보건의료 ODA도 규모도 커지고 있음.

정부 의료 정책 기조 하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국 의료 글로벌 역량 강 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번 의대 증원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됨.

글로벌 의료 선도국가를 위해 의대 2천명 증원 필요한 것으로 출구 전략 활용. 이에 대한 증원도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 관대한 리더쉽 어필.

 

[출처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2023년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3년 5월] 4) 건강보험 재정문제 해결 및 한국 상황과 시대에 맞는 의료개혁방안 제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유지 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

무료건강검진, 무료백신, 공짜 에이즈 치료 등의 과잉 진료를 없애 국민의료비 부담을 확 줄여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고, 무너진 건강보험 재정문제 해결해야 함.

 

한국의 건강보험은 독일식 보험을 따 온 것이기에 독일처럼 의사, 변호사, 세무사, 교수, 대기업 과장급 이상 등 연소득 얼마 이상 고소득자들은 사보험에 들게 하고 학생, 노동자, 연소득 하위등급자들은 국가 보험에 들게 하면 어느 정도 보완 가능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이기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 자원 및 요양 시설 같은 시니어 케어 시스템 확충에 대한 의료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인구 감소로 1000명당 2명이었던 의사 비율이 2.6명으로 늘어 난 상황이라 지역 필수의료는 늘리되 포화 된 일부 분야에서는 일본처럼 의사 수 감소할 필요 있음

 

의사들 계몽해 조국당, 민주당으로 가는 것 막고 의료 보수 세력 지지 다시 회복

윤석열 정부 지지했던 의료 보수층 궤멸을 통해 윤정권 탄핵하려는 것을 깨닫고, 의사들과 원만히 해결해 의료 보수 세력지지 다시 회복해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의사들에게 보건복지부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의료대란을 주범인 것을 계몽해서 조국당, 민주당 등 쪽으로 이동한 100만 표 가져 오고 의사 보수 지지세력 결집.

 

대구의사회와 함께 400만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지지를 국민의힘으로 가져오려고 했다가 어려워졌는데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 잡아 다시 지지를 가져 올 필요.

 

보수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총선에 이기게 하고 윤정부를 지키는 유일한 지지세력임

보건복지부 의료 사회주의 세력으로부터 궤멸당하고 있는 의료 보수세력 지키기

의사, 정부, 시민단체들과 협의체 만들어 점진적 의사 증원 방안으로 의료대란 해결

국민의힘 지지하는 자유 우파 의료 전문가들 중심으로 국민의힘 내부 한국의료회복 위원회 만들어 의료대란 해결을 돕고, 의료계와 함께 지속적인 의료 개혁 진행.

의사처벌법, 의사면허박탈법 등 의료 사회주의 행태 멈추고 의사들과 협의해 풀기

지역 필수의료 부족 사태는 의료 교육 시에 지역 의료 경험과 지원 정책을 늘리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의료 사고 법적 채임에 대한 부담 덜어주는 의료 개선책 필요

글로벌 의료 선도국가 만들기 위해 의대 증원 필요한 것으로 출구 전략 활용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무료건강검진, 무료백신, 공짜 에이즈 치료 등 없애 해결

독일처럼 고소득자들은 사보험에 들게 하고, 저소득자는 국가 보험에 들게 해 보완

인구감소, 초고령화 등 한국의 상황과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의료개혁방안 제시

의사들에게 의료대란 일으킨 주범이 민주당, 조국당 연계된 의료사회주의자들임을 계몽해 조국당, 민주당으로 가는 표 막고 정부에 침투한 의료 사회주의자 제거.

500만명 의료 보수 지지 세력 회복해 자유우파 총선 승리

 

정보원 제보사항 으로 기사작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