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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 노인 살인사건, 거짓 항소이유서 논란....유족들 반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충주 노인 살인사건의 폭행치사 건으로 법정구속된 피고인측이 강남의 유명 변호인를 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유가족측에서는 항소이유서에 거짓으로 일관해서 더이상 피고인측이 반성은 커녕 '거짓말'만 써놓은 항소이유서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본지에 보내와 다가올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갈것으로 보여진다.

 

유가족측에서는 피고인측의 항소이유서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보내왔다.

 

첫번째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피고인과 공동정범들은 경찰이 농관원 CCTV가 발견되기전까지 '거짓말'로 유가족과 경찰 등을 기망해왔는데, 이제와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인(故人)이 되신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했지만, 항소이유서에는 오히려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고 명시해서 유족측에서는 대노했다.

1심에서 이미 범죄의 질이 나쁘다며 3년형을 선고했고, 법정구속된 마당에 2심에서 '제반 경위, 피고인의 실제 행위와 고의 정도,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등올 다퉈보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건방진 태도라는 유가족측의 입장이다.

피고인측에서 피고인의 남편 이성호가 5년여 전부터 피해자(90대 노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네모씽크대'라는 상호의 가구공장을 성실히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명시했고 피고인은 평소 90대 노인을 보면 이웃 어르신으로 인사를 드리는 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유가족은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2023년 4월 2일 오후 경 배우자 이성호의 중학교 동창 등 친구들이 가족단위로 모여 고기를 굽고 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인근 화단에 있던 '두릅나물'가 화제가 되어 90대 노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90대 노인이 모임자리를 방문했고, 이후 대화 과정에서 술이 상당히 취한 배우자 이성호의 친구 김학완과 90대 노인 간에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갑작스런 전화와 다소 뜬금없는 두릅나물 이야기에 다소 당황한 90대 노인의 항의에 보다 공손하게 양해를 구하면될 일이었으나 참고인들도 공통되게 진술하는 바와 같이 음주상태로 쉽게 흥분한 김학완이 정색을 하고 대응하면서 사태가 악화되었다라고 항소이유서에 명시가 되어있다.
남의 물건인 '두릅나물'을 취식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아무런 일도 아닌것처럼 치부하는 피의자들의 태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90대 노인은 정당한 주장을 한것인데 그것을 마치 논쟁거리로 만드는것은 돌아가신 90대 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셈이라고 유가족측은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90대 노인이 홍분상태에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고 지팡이를 머리 위로 치켜드는 등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했다는 부분은 자신의 범죄를 '정당방위'로 포장하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고 유가족측은 더이상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형량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피고인들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경찰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90대 노인을 밀쳤고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어야 했다.
경찰의 CCTV가 나오기전까지는 피고인들중에 누가 밀쳤는지 등 전반적인 경찰수사를 방해하며 '거짓말'로 경찰수사를 방해하더니 이제 1심 판결에서 3년형의 법정구속이 발생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방위'를 주장하는것은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는게 유가족측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무엇보다도 90대 노인과 유족들께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유가족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축소·은폐하려 하였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결하고 있다는 유족분들의 생각은 오해라며 4월 7일에 피고인이 유족께 보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문자내용에 보면 '본인이 밀쳐서 90대 노인이 사망하게 됐다'거나 '정당방위'라는 내용조차 없어 이것은 다분히 명분을 쌓기위한 문자에 불과하다고 유가족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119 신고와 피해자 구조, 최초 경찰조사 시 자신의 책임인정, 병원 방문 및 장례식장 조문 시도, 병원비 결제 등 피해 변제 시도, 이후 수차례 유족에 대한 사죄 및 연락시도, 형사공탁 등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항소이유서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거짓이다라고 유가족측은 밝히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학창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지만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남편의 사업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항소이유서에 명시했는데 유가족측은 피고인이 탐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피고인의 과거 경력이 '술집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술집여자'라고 전해주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유가족측은 피고인이 법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변호사를 통해 받아보며 처음부터 '거짓말'로 경찰조사를 속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항소이유서'를 고가의 비용을 들여 강남변호사까지 동원해서 '거짓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한것은 아직까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어떻게든 '거짓말'로 법정까지 속이려는 의도로 간주해 우리 유가족측은 추가증거 및 별도로 공동정범 고소, 보복폭행 혐의로 피고인의 남편 '이성호'를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가족 대표는 항시 가스총을 소지하며, 충주경찰서가 제공한 스마트워치 및 자택에 설치해준 CCTV가 있지만, 자택에 거주하지 않고 모처에서 사는 등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