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사태, 12월 3일 김판종 외 2명 영장실질심사 결과 주목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KOK사태의 분기점이 될 김판종 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2월 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벌어져 그 결과를 놓고 주목받고 있다. KOK 피해자들은 12월 3일 오전 11시부터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KOK 비대위 진은자씨는 "오늘은 반드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우리 KOK피해자들은 밤을 세워서라도 지켜볼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KOK 비대위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준비한 '주먹밥'을 먹어가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투쟁을 이어나갔다. 이번 KOK 사태에 대해 본지는 서울 경찰청 앞에서 2023년 12월 12일 집회를 시작으로 취재를 이어갔으며, 1년 가까이 취재를 하고 있다.

• 이승일 기자
• 2024-12-03 19:25

강원도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 징역형 5명.....2심 무죄확정!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시장 육동한)이 고발했던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이 1심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 11월 21일 항소심에서 기각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를 상대로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이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경위는 춘천시가 적석총 보호구역을 훼손했다며, 5년째 중도유적 보존 천막노숙 중인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심(춘천지방법원 2023고단478)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 11월21일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다)에서 항소기각판결 되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무죄확정 되었다. 이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노701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등)은 2021년 제보자 박00씨가 춘천시에 제보하고, 춘천시가 경찰에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을 고발(2021형제7888)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제보자가 피고인 1인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녹음이 제출될 만큼 조작된 사건임에도, 검찰이 시민들에게 징역2년 1명, 징역1년 4명을 구형하면서 무리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레고랜드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옭아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

• 이승일 기자
• 2024-12-03 18:46

[포토뉴스] KOK 피해자들, 울산지방법원 앞 집결

• 이승일 기자
• 2024-12-03 13:25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12월 2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는 12월 2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도유적 파괴범 레고랜드가 역사보존 시민단체에게 소송이 웬말이냐!"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오정규 대표 일행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심리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레고랜드조성사업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11월 29일 검찰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소환해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11월 12일 강원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 만에 최 전 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것이다. 검찰은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재임 당시 생산된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유적을 보존하려는 전국 각처에서 모인 시민단체 사람들과 레고랜드와의 싸움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강원도민들은 '레고랜드'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날것이란 희망을 가지며 '레고랜드'를 지지하는 분위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중도유적을 보존하려는 시민단체측의 헌신적인 노력에 이제는 서서히 민심의 향방은 '시민단체'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이다. 춘천 중도유적

• 이승일 기자
• 2024-12-02 18:57

네이버 인물정보, 학력위조 도구로 악용 논란....최종학력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네이버 인물정보가 '학력위조'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 인물정보에는 학력 부분에 '00대학교 00과 학사'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근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정상적인 대학교 졸업해서 학사 졸업한 경우와 구별이 안되어 자칫 '학력위조'의 도구로 악용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불거진 '학력위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본지는 네이버측에 '네이버 인물정보 학력'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접수해서 네이버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 '학력위조'의 대명사였던 한국문화재재단 진옥섭 이사장의 경우에서는 국정감사와 언론사들의 노력으로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최종학력이 시정되기도 했다. 그당시 한국문화재재단 진옥섭 이사장은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이수'로 학력을 위조했으나 결국 지금은 네이버 인물정보에 '경기대학교 사학과 졸업'으로 수정되었다.

• 이승일 기자
• 2024-12-02 03:14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중도유적 파괴범 레고랜드가 역사보존 시민단체에게 소송이 웬말이냐!"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들과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뜻있는 정당들은 12월 02일 13시30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는 반국가적 기업 레고랜드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춘천 중도유적 보존단체 및 시민들은 "레고랜드는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고 반국가적 기업이다. 레고랜드는 중도유적을 짓뭉개며 남의 나라 역사를 파괴하였으며, 사양산업인 레고랜드를 끌고 들어와 천혜의 관광자원인 중도를 짓밟고 그 위에 지어놓았으나 이제와서는 예상대로 폭망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중도 관광자원만 작살이 나 있으며, 지난 십수년간 레고랜드 때문에 탕진된 도민혈세만 8800억원이며,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국가금융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투입된 공적자금이 무려 200조이며, 며칠전에도 레고랜드 주변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중개공)의 파산을 막기위해 또 추가로 도민혈세 295억원이 투입될 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뿐이 아니다. 향후 중개공이 계약파기로 인하여 계약상대에게 다시 토해내야 할 420억원과 신협 대출 빚 360여억원 등도 또 도민혈세로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다. 레고

• 이승일 기자
• 2024-12-02 01:36